선관위 무더기 채용비리, 불법채용된 선관위 직원들 파면 처리하고 법적 심판받아야
감사원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27일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7개 시·도 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서류 조작 및 은폐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이를 위해 위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의 특혜 채용은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291건의 경채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채용 비리 실태가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관위에게 사실상 ‘감사 면제권’을 준 헌법재판소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1세기 근대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라며 “고위직 나눠먹기, 장기 무단 결근, 급여 과다 수령, 병가 셀프 결재, 근무 중 로스쿨 진학과 졸업까지, 엽기적 부정과 비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 썩은 상태”라고 했다.
이렇게 썩어버린 조직이 가장 공정해야할 선거 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과거 부정선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 조직의 대대적인 수술없이는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할것이다. SNS 반응을 살펴본다.
재벌세습 종교세습보다 수천배 더 심각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선거를 관리하랬더니 지들 가족 돈벌이를 관리한 선관위.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는 집단이 누구보다 더러웠던 것. 이건 정치나 좌우의 관한 문제가 아닌, 병든 대한민국 치유에 관한 문제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고, 몰수해야 한다. pic.twitter.com/DAhjpfdx4j
— 백광현 (@LOLOS8678) February 28, 2025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점은 인정
— 방랑자 (@Rewrite_News) February 28, 2025
분명한건 선관위는 독립적이지만 '국가'기관이라는거.
개인 소유의 회사가 아니고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이다.
세금 받아먹고 운영되는 조직을 친인척 위주로 채용한다는건 부패이고 범법행위인거다.
법관을 견제할 수단이 있어야한다 pic.twitter.com/l9ZaKXMaoH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따스한 가족회사 '선거관리위원회'
— bultaoreune (@tlalsk) February 27, 2025
"내 딸 추천 좀" 온갖 편법 동원…선관위, 연필로 점수 조작까지 / SBS https://t.co/DziYgTrlyB pic.twitter.com/95dzPLHI1Z
그 착하고 성실하다는 댁 딸이
— 달달한 마음 (@ttprida) February 28, 2025
남의 집 착하고 성실한 딸의 기회를 앗아가서
문제지요 이 사람아 pic.twitter.com/LxpC2qh2ZJ
강원선관위 소속 A씨, 2015년 부터 8년간, 해외에 나가느라 100일을 무단 결근하고, 81일 허위 병가를 냈지만 모두 정상 근무 처리. 이 기간에 급여 3천8백만 원이 지급.
— 알랑가몰라🐾 (@zinzzaok) February 27, 2025
감사원은 이같은 복무관리 부실 행태를 포함해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감사결과 발표
선관위는 감사대상 아니라는 헌재는 뭐냐
. pic.twitter.com/2J3rmcsdpM
선관위가 가족회사라면 왜 국고로 운영되나.
— 망우제 (@gamja1960) February 27, 2025
선관위 국고 중단하고
감사원은 선관위 운영 전면 감사하라. pic.twitter.com/wVoAD63ZyT
다 열받지만
— Jennie (@zedrune17) February 27, 2025
마지막 항목 미쳤네요.
지자체 공무원을 선관위에 채용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니까 법령 안 지켜도 돼" pic.twitter.com/ZvVtmuqvQt
헌재 왈
— 진리 (@silver660204) February 28, 2025
"설사 선관위가 잘못을 했더라도
행정부 기관에 불과한 감사원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건
안된다"
이거야말로 개헌이나 비상계엄 외에는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감시, 견제할 장치가 없음을 헌재가 실토한 것
윤의 계엄명분을 헌재가 제공하고 있음
자신들의 아들딸 채용을 위해 국민의 아들딸 800명을 울렸다. 그렇게 채용한 고위직 아들은 ‘세자’라 불리며 근무했다. 비위를 감추는 데는 조직이 동원돼 한몸이 됐다. 이런 선관위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https://t.co/lt4p8ltOjv
— 투게더(together) (@son5959) February 27, 2025
선관위 비리는 계속 떠들어야 한다, 이것들이 엉뚱한 짓 못하게. 현재 상태의 선관위에겐 대선 못 맡김. pic.twitter.com/2aIY75ivvf
— 새미래형 치즈버거 (@artemizhb) February 28, 2025
국민들이 화난 이유는 분명하다. 박그네 찍었는데 최순실이 통치했고 윤석열 찍었는데 김거니가 그러했다. 이재명 찍었는데 관용차는 김혜경이 탔고 공무원도 김혜경 시중들었다. 선관위는 뻔뻔한 가족회사였고 야당대표는 재판 연기하다 중형 피하려 국감서 실수했다며 꼼수쓴다. 죄다 사기꾼들이다.
— 제다이캣 Jedi Cat (@jedicat10) February 28, 2025
선관위의 공정성보다는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는 헌법개판소 pic.twitter.com/0NBuQicJ3K
— 치치포포 (@guittamooi) February 27, 2025
선관위 부정채용
— 굴하지않는자🌱ㄷㅡ6 (@notburn) February 28, 2025
비호하는 이재명민주당은 해체하라
나라가 이 정도로 개판이었는지 다들 알았나? 가장 공정해야할 사법부와 선관위가 이 정도로 썪었는지 다들 알았나? 김어준에 대가리 맏기며 정의를 외치는 인간들아 이게 정의냐? 이게 나라냐? ㅆㅂ
— 헤르츠 (@HertzSoft) February 28, 2025
선관위의 친인척 채용은 '빙산의 일각' pic.twitter.com/fSHxc8BAg6
— 앙꼬 (@AngGGo_NF) March 3, 2025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다만 고위직 자녀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책이 포함되지 않아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선관위 해체와 조직 재정비없이는 공정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은 사그러들지 않는다.
선관위 직무감찰 안 돼? 그렇다면 "회계감사" 칼 빼든 감사원 (더퍼블릭)
— 스테판🚲🐬 (@kwueny) March 3, 2025
감사원,
직무감찰의 범위 밖인 회계감사 카드를 꺼내들 것 👍
1.수백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
2.베일에 가려진 업무추진비 3.입찰 관련 정산
등
단 한 번도 밝혀진 적 없던 문제가 쏟아져 나올 전망https://t.co/2Am2A5vUSP pic.twitter.com/WGYuLlRX4D
[선관위 세습 고용 사태, 탄핵·특검 전문당 민주당은 왜 침묵하나]
— 전병헌 (@BHJun) March 2, 2025
선관위의 고용 세습을 포함한 채용 비리 등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과 고용 세습 등 총 87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비슷한 시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pic.twitter.com/VoRg8M2xF5
선관위 부정부패 비리에 침묵중인 더불어민주당을 질타하는 전병헌 새민주당 대표
선관위는 해체하고 각 지자체로 배속시키는게 맞음. 이게 정상이지 헌법기관 타령하면서 무법지대 만든게 정상임?
— 친정간금자씨 (@skfdkdhffk0416) February 27, 2025
헌법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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