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100억원대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기소와 징역 9년 6개월 이화영 판결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만에 검찰이 공범격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먼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5백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다.이 대표의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까지, 제3자뇌물 혐의가 적용됐다.모두 8백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간 과정에, 이 대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방북 비용 100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더해졌다.그리고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북 당시 방북단에 누락된 이재명이 꼼ㅁ수로 방북을 성하시키려고 북한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북한에 100억대의 거액을 방북 비용으로 대납하게한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박원순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해서 방북단에 포함됐고, 최문순 지사는 평창올림픽 개최과정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 경험이 많아 포함된 건데, 이재명 저 피해의식에 쩔은 놈은 대통령님이 자기만 안 데려갔다고 혼자 난리치다가 결국 그 범죄를 저지름.

— 미룩 (@meerugbool) June 12, 2024

 

[자작] 보면볼수록 1심판결은 민주당에게 최악의 판결이군 https://t.co/Hcs7lmLwwn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리 양당제를 억지로 강요해도 현직 교도소 짬밥먹는 색히를 대통령으로 시켜주진 않는다 ㅋㅋㅋ이재명은 오늘 판결로 꽤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는데, 대선날까지 오늘 기소된 대북송금건 pic.twitter.com/Q7kuEzLxlf

— 소다미🐬새로운미래 (@bearsjy) June 12, 2024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술자리 가진 김성태·송명철·이화영·안부수.

이화영은 협약식은 안갔고 우연히 마주쳐서 술자리만 참여했다고 했지만, 김성태와 다른 쌍방울 직원들 진술은 어쩔껴... pic.twitter.com/kicMyXEFiG

— 낙지볶는6️⃣깨비🐬새로운미래🩵 (@osori230318) September 13, 2023

 

이재명, 이제 재판 4개를 동시에…검찰 '추가 기소' 근거는https://t.co/KYtJWcHpgE

— JTBC 뉴스 (@JTBC_news) June 13, 2024

이화영 판결문 읽어주는 백브리핑 

이재명, 이제 재판 4개를 동시에…검찰 '추가 기소' 근거는https://t.co/KYtJWcHpgE

— JTBC 뉴스 (@JTBC_news) June 13, 2024

 

지금 수, 목 이틀이라도 당무를 볼 수 있는게 다행.
대북송금 재판 곧 시작되고, 법카유용, 정자동호텔은 아직 기소 안되었음. pic.twitter.com/Nf9nWgYhZE

— 가피우스 (@yoongaphee) June 13, 2024

 

대북송금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도 걸려있는데 관계를 부정하지 말아줘~ ㅋㅋㅋ pic.twitter.com/8exXsWKoRK

— 원펀치맨 (@endolph) June 12, 2024

 

 

추가로 기소 예정
증앙지검
대장동 뇌물과 권순일김만배 재판 거래

수원지검
경기도 법카 배임.국고선실죄
쌍방울 쪼개기 후웡

성남지청
정자동 호텔 인헉가

이원석 퇴임 전 이재명 기소 마무리 pic.twitter.com/twrzQhOGRH

— Knife knife (@Knifeknife18) June 12,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