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이화영 징역 9년6개월 선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한층 더 부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8개월 만에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6월7일 오후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 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에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이뤄진 대북 송금에 대해 그의 방북 관련 사례금 성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북 송금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화영 재판의 결과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재명 추가 기소에 이어 이재명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판결이라고 본다.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https://t.co/ozJqy6ZwW3

— 서울경제신문 (@sedaily_com) June 7, 202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https://t.co/ZWrJZHb58q

— 한겨레 (@hanitweet) June 7, 2024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https://t.co/O2mDo6E809

— 뉴시스 (@newsis) June 7, 2024

 

이재명이 북한 갈라고 쌍방울 시켜서 북한에 준 돈이 300만달러(40억),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60억). 달러로 떠드니 체감이 잘 안되는가본데 800만달러면 100억이야. 북한한테 돈 100억을 퍼줬다고. 그것도 하다못해 무슨 국가적 목적도 아니고 이재명 개인 선거 땜에 뇌물로. 이게 안 심각해?? pic.twitter.com/VGUtguHdk6

— shoeRoof (@shoeRoof) June 8, 2024

 

이화영이 경기평화부지사 시절 왈,
👍👍👍🎊🎊🎊🥂🥂🥂 pic.twitter.com/BSX2OApEWn

— 알랑가몰라🐾 (@ukorkim) June 7, 2024

이화영 스르로 다 실토한 내용

오늘 이 짤 많이 쓰이네ㅋㅋㅋㅋㅋㅋ pic.twitter.com/25BJ9hi9t1

— 시니오 (@siniooooo) June 7, 2024

 

재판부 이화영 범행 반성 않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ic.twitter.com/oePYtAeFn2

— 새로운미래로( 아고라민심은천심 ) (@saelounmi) June 7, 2024

 

수원지법
경기도가 낼 돈 스마트팜 500만불을
김성태가 대납했다 인정

※이재명 제3자뇌믈은 확정!

— Knife knife (@Knifeknife18) June 7, 2024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을 북측 에 요청해달라 부탁 후, 북이 요구한 방북 비용도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구.
그러나 이화영은 "당시 북미 정상회담 결렬 때문에 방북 요구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김성태가 500만불 북에 전달 후 이재명은 방북요청해달라는 친서 수차례 보냄. pic.twitter.com/xvfy3g2NCV

— 부천님의 가피 (@yoongaphee) June 6, 2024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pic.twitter.com/F6RuzHFNTD

— 뚱냥이 집사_새로운미래 (@twocats9_10) June 7, 2024

 

이야.. 이게 스마트팜 대납보다
방북비 대납이 훨씬 큰건데 이게 유죄가 나오네
북한에 돈 줘가며 방북을 거래하다니
민주당의 수십년 대북정책기조를
똥물에 처박은거
이게 엄청난거임

— 부천님의 가피 (@yoongaphee) June 7, 2024

 

 

재명아 잘가!
쌍방울 대북송금 선고 공판
이화영에게 징역 9년6개월 선고.
김성태➡️일관 된 증언
이화영➡️미친년 널 뛰듯 오락가락함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 된 증언인데
이참에 쌍방울에서 매월 2천씩 받아처먹었다는,
막산이를 당의 자산으로 소중이로 업어키운 해찬이도 조사해라. pic.twitter.com/e1s9f9aF4t

— 안서연 (@ASeoyeon777) June 7, 2024

 

북한을 이용해서 대선 플랜 짰구나! pic.twitter.com/AqEPLnl738

— 검은물고기(연이랑=여니+나랑) (@blackfishym) June 7, 2024

 

김만배 유죄
이화영 유죄
정진상 유죄
김 용 유죄
김인섭 유죄
안부수 유죄
정바울 유죄
마지막 한 놈 남았다.
최악의 빌런. 희대의 괴물.

— 나팔바지 (@rVAqOgeA6nNMCSw) June 7, 2024

 

오늘따라 걸음이 겁나 빠르다.
감옥 갈 것 같다. pic.twitter.com/Ra1HF7zJSy

— 시니오 (@siniooooo) June 7, 2024

이화영, 이재명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설명해주는 백광현의 백브리핑을 청취하면 어느 언론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알게된다. 같은 판결문을 두고 가짜 기사를 보도하는 기자들 많이 부끄러울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