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선고 판결 생중계 반대하는 자가 유죄 인정

 

재판 생중계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의 허가로 가능

 

(사진 채널A 보도화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탄원서를 여야가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중요한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무죄를 주장하는 집단 탄원 운동까지 벌이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그렇게 결백하다면, 검찰이 조작과 짜깁기를 했다면 반드시 1심 판결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대표 판결 생중계는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게도 조작과 허위사실이고 무고하다면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측이 생중계를 꺼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생중계를 반대하는 쪽이 유죄입니다.]https://t.co/YSzWAoVZPy

— 전병헌 (@BHJun) October 29, 2024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현재 4건인데 이 중 2건의 1심 선고기일이 11월 중으로 잡혔다. 15일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25일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생중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판결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 유튜브 영상보기https://t.co/xAh0Gi9Cup pic.twitter.com/5AZGz0I7ay

— 새미래민주당 (@saemirae2401) November 1, 2024

 

이재명 1심 판결을 생중계 해야하는 이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판결을 지켜보면서 토씨하나 왜곡하지 않고 직접 판단하도록 해서 혼란을 방지하고, 또 검찰의 짜깁기 수사였는지 죄과에 대한 정당한 처벌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걸 누가 반대해? 반대하는 자가 뒤가 구린거지. pic.twitter.com/pRSCJRmfLQ

— 알랑가몰라🐾 (@ukorkim) October 31, 2024

 

국힘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해달라"…법원에 4일 탄원서 제출 #뉴스1 https://t.co/GsNKzjMfp6

— 뉴스1 (@News1Kr) November 1, 2024

 

최고의 전략가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의 한방.
막산개딸당아!
아프냐? pic.twitter.com/03Ccc6AEVy

— 검은물고기(연이랑=여니+나랑) (@blackfishym) October 30, 2024

 

 

11.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그런데 이 대표의 이 혐의에 대해 법원이 한 차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가 뇌물죄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빼박) pic.twitter.com/ZTYKUmtNYa

— 알랑가몰라🐾 (@ukorkim) October 1, 2024

위증교사는 이미 소명이 되었다. 즉 범죄가 인정된다는것을 의견이 나왔다.

 

 

 

지난 대선은 원천적 무효 아닌가?

이재명은 배우자가 향응 제공으로 선거법 위반,
본인은 위증교사로 선거법 위반.

윤석열은 불법 여론조사비를 공천과 교환한 선거법 위반.
작은 사안도 아니고 명백한 불법이고 중죄에 해당하는 범죄 아닌가?

온통 불법 천지 선거판이고 그 결과가 현재의 악몽.

— 방랑자 (@Rewrite_News) October 28, 2024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판결이 임박해오자 위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 대표 지지층(개딸)이 재판부를 겁박하고 판결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의 형사재판 1심 판결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https://t.co/AqvODPEVFB pic.twitter.com/SeKCEdHBQ7

— 묵향(墨香)™새미래민주당🩵 (@c584637) November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