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SNS 반응

 

대법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인 중 10인의 다수의견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은 판결문에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사진은 조작됐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허위발언인지를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처럼 판결이 뒤집히며 이 후보는 다시 사법리스크에 갇힌 형국이다.

전합의 파기환송 선고로 이 후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판단을 받게 된다.

[1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 https://t.co/3i6xj2PO22

— 연합뉴스 (@yonhaptweet) May 1, 2025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유죄 취지 파기환송 #shorts#연합뉴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대선 pic.twitter.com/udQ7QeIjrH

— 연합뉴스 (@yonhaptweet) May 1, 2025

 

"국토부 협박 발언, 과장 아닌 허위사실" 대법 판단 이유 #SBS뉴스 https://t.co/dUe0oY4xUX

— SBS 뉴스 (@SBS8news) May 1, 2025

 

이재명 후보는 위증교사와 대장동 배임 혐의 등 4건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https://t.co/cst24EROmV

— 한국일보 (@hankookilbo) May 1, 2025

 

없는 짤이 없는 죄명이 pic.twitter.com/TNq2GL4xGN

— 내란종결=개헌, 르브레 (@sodolokokikolo) May 1, 2025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심에서 이재명 무죄를 선고한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 3명은 바보 등신이란 뜻이지 pic.twitter.com/XFBRPfYD2m

— 센티넬(sentinel) (@unitinrepair) May 1, 2025

 

직전까지 낄낄대고 있다가 대법 판결 본 이재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ic.twitter.com/mR5fLto9vo

— Luna🧚‍♂️🌕 (@lalapesto) May 1, 2025

 

다른 직업 찾으세요 pic.twitter.com/MHgW076X5C

— 블랙슈붕 (@9og0go) May 1, 2025

 

대법이 1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중대한 '위법행위'로 못박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것은 마치 의사가 사망선고를 하고 사망진단서에 최종 싸인만 아직 안한 상태와 같다.
'국민이 판단 할거다'란 막산이의 말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사람 죽은 거 우리가 판단할거야' 라고 말한 것과 같다.

— 마리 (@kDkGc6RUlrTqWkq) May 1, 2025

 

윤석열보다 못한 새끼~ 윤석열도 헌재 판결 받들고 군말없이 떠났다 새끼야~ pic.twitter.com/uyx5yIt46p

— HomoDeus (@homodeus_k) May 1, 20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ㅂ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ic.twitter.com/9rwEGb8c5u

— 백광현 (@LOLOS8678) May 1, 2025

 

대법원이 허위사실, 그것도 중대한 허위사실이라 했는데 어떻게 고등법원에서 봐줄수가 있겠나? pic.twitter.com/JORxGUqXfY

— 투게더(together) (@son5959) May 1, 2025

 

세상에 어떤 정치인이 전과 네 개에(변호사가 검사 사칭, 음주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두 번이나 가고, 또 파기환송을 맞은 채로 출마를 하나요. 국회 인턴을 뽑아도 전과나 송사 있는지 봅니다. 인사청문회 못 가는 경력은 공직도 출마도 안 됩니다. 민주당, 제발 상식을 좀 회복합시다. #안하겠지

— 김선 (@sunnykhappy) May 1, 2025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성남 FC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적 유용
대선후보가 지금 이 의혹을 다 달고 나오는거 자체가 미친일이란걸 제발 알아주면 좋겠다 제발 다들 최면에서 깨세요

— 김여래 (@GimYeolae81666) May 1, 2025

 

이재명 지지하는 문화 예술인은 이제 거르기로 했다. 범죄자 지지하는게 자랑은 아니잖아.

— 평화를 빕니다 (@ranostephania) May 1, 2025

 

조희대 코트가 오늘 한 일

1) 허위사실공포에 대한 기준 제시 : 유권자 기준
2) 김명수가 망쳐놓은 판례를 전원합의체에서 재 조정함
3) 권력에 눈치보는 판사에게 눈치보지 마라고 신호 줌

— 辯先輩 (@B5enior) May 1, 2025

 

준스기는 6억6천 토하고.
민주당은 434억 토하고.
국짐은 간판 내리고 반성해.

— 할매 (@moonlesspark) May 1, 2025

 

전원합의체라니까 전원합의를 해야하는줄 아나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전원이 참여할뿐 만장일치가 아니라 과반수만 찬성해도 그게 다수의견으로 채택돼요 개딸님 ㅋㅋㅋ 쪽팔린 소리 작작하고 공부좀 하세요.. 10:2로 나왔으면 압도적으로 발린거예요 이재명이 https://t.co/PzPooHdIlj

— 다르덴 (@just_hyd) May 1, 2025

 

이재명 유죄다.
뽑으면 선거 또 해야한다
그러니 뽑지 말아라.

— 새미래당 슈퍼문 (@joemins) May 1, 2025

 

이번 조기 대선 때는 유시민 아저씨 말 들어야지 ㅜ.ㅠ pic.twitter.com/inqFPDQX1c

— 막살🌷 (@ihatemaksan2) May 1, 2025

 

지금 부터 민주당은 한 열흘 동안 지지고 볶고 할 것임. 팔짱 끼고 구경만 하면 됨.

앞으로 호명은 전5범예정자.

— 피콜로@Piccolo (@PiccoloTune) May 1, 2025

 

대법원에서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하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거론
미국과 관세협상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올림
그리고 탈당한 이낙연 후보 지속적으로 집단 린치중임

민주당이 정치보복 안하고 통합 한다는 말 믿으십니까?

— 은둔형 고양이 집사 (@12Fatcat) May 1, 2025

 

오늘의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8개사건 12개혐의 5개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이재명은 피선거권 박탈이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개딸성향의 판사라 할지라도 더 이상 정치적인 판결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H.Paul (@dh8972) May 1, 2025

 

대선후보는 대법 유죄 뜨고, 당은 미쳐서 탄핵 쏘며 날뛰는데... 입에 꿀을 쳐드셨나, 입바른 소리하는 물건 하나가 없는 민주당. 중도의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 것 같냐.

너희는 끝났어! 늦었지만 오차는 없어!

— 백광현 (@LOLOS8678) May 1, 2025

 

이재명이 경제 안다고 씨부리는 새끼들 다 나와봐 pic.twitter.com/NqDQtRnITg

— DaddyLee 🇺🇲🇰🇷🇯🇵⚖️🗽 (@daddylee0816) April 30,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