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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논란

주진우 의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 했다"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X(옛 트위터)에서 그를 돌연 언팔했다. 이후 문 대행은 자신의 X 계정을 삭제했다.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 마은혁까지 임명된다면 탄핵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2025년에 2010에 쓴 블로그 글을 수정한 문형배는 무엇이 켕기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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