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이 매우 나쁘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21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보]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서 법정구속 https://t.co/KsjXlqRYsh
— 연합뉴스 (@yonhaptweet) July 21, 2023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구속…"죄질 불량하다" https://t.co/KQXIZnVIDy
— JTBC 뉴스 (@JTBC_news) July 21, 2023
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잔고증명 위조, 2심 징역 1년 #SBS뉴스 https://t.co/Y4wGpzyXmT
— SBS 뉴스 (@SBS8news) July 21, 2023
최 씨 측은 잔고증명서 위조 행위만 인정한 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은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https://t.co/8W0aagm1Q0
— MBC News (MBC뉴스) (@mbcnews) July 21, 2023
尹장모, 절규하며 법원 관계자들에게 온몸 들린 채 끌려나가#윤석열 #장모 #김건희 #최은순 #법정구속https://t.co/WcKzlwknrU
— 노컷뉴스 (@nocutnews) July 21, 2023
최은순 법정구속 SNS 반응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직업을 공개합니다 pic.twitter.com/eRlGFCWlpW
— 냔냥이야 (@Beforethecoff) July 22, 2023
최은순 오늘 법정에서 소리지르고 드러눕고 판사에게 삿대질요.ㅋㅋㅋㅋㅋㅋㅋ이게 대통령 장모의 품위입니다.
— 묵향(墨香)™붉은악마😈 (@c584637) July 21, 2023
판사한테 삿대질까지???😱😱😱 pic.twitter.com/XrQRnXed1k
석열아~~옜날에 장제원이 니장모 얘기했다 pic.twitter.com/YK0EGSOJMD
— Two(투) (@nosangjo395150) July 21, 2023
구속영장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게 아닌데
— 가피우스 (@yoongaphee) July 21, 2023
최은순은 어지간히 도망갈 것 같이
행동했나보네
윤돌이 장모가 1심에서 징역1년받았는데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받고 법정구속ㅎ
— 칼 융 (@Carl_Jung66) July 21, 2023
판사가 눈치가 없거나 소신이 강하던가ㅎ
정권말기 힘빠진 호랑이였을때 대통령 친인척 판결을 요렇게 할수는 있어도 초반엔 최소 대법까지는 구속안하고 놓아두는데ㅎ
대통령 임기2년차에 법정구속?ㅎ찢은 더조된겨
윤석열 장모한테 검찰의 3년 구형에 법원이 1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켜버리네.
— tmf (@rhthfvhdn) July 21, 2023
최고 권력의 가족에게 준엄한 법집행! 공정한 검찰! 공정한 법원! 누구도 부정 못하겠네.
이재명하고 돈 먹은 민주당 의원들 벌벌 떨겠네. 이제 검찰 탓, 법원 탓하면 국민들이 조롱할거고.
이재명이 제일 쫄리겠다.
윤석열 장모의 법정구속은 향후 이재명을 구속하기 위해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같은 느낌인데?
— 바다를 향해 흐르는 민주주의 사랑💙 (@itgBQMqPuBsKXae) July 21, 2023
뭐 어찌됐든 두 년놈 꼬라지 보기 싫은 우리는 꿩 먹고 알 먹고지😙
현직 대통령의 장모도 법정구속이 됐는데,
— 방랑자 (@Rewrite_News) July 21, 2023
경선에서 돈봉투 돌린 의원들도,
의회에서 코인투자했던 의원도,
대북송금과 부동산 범죄를 벌인 의원도,
모두 불체포 특권의 벽뒤에서 웃고 있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불체포 특권 포기선언도 있으니 하루빨리 체포동의안을 상정하라.
주진우도 가짜뉴스 퍼뜨렸네.
— 명견만리 (@sj680918) July 21, 2023
윤석열 장모 구속시킨 판사는 과연 명예훼손 걸릴까요? pic.twitter.com/oBPjNc5lsU
‘우리가 장모다 집회’ 사회는 주진우씨 추천합니다. pic.twitter.com/bHsym92hvp
— 백광현 (@LOLOS8678) July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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