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재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화영 대북송금 2심 유죄 징역 7년8개월 선고 이재명도 유죄 !!!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선고됐다.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것보단 형량이 줄었지만,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사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인다. 이화영 유죄는 곧 이재명 유죄의 등식이 성립된다. 이재명 감옥가는 길이 한층 더 가까워진것이다. 법원,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피고인(이화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김성태 단독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볼 근거 없어.— 백광현 (@LOLOS8678) December 19, 2024/ 이화영 판결이 의미하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께.이화영이 재명이 방북시키려 돈 준거 맞다고, UN대북제재 위반 및 국보법 위반에 .. 더보기 쌍방울 100억원대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기소와 징역 9년 6개월 이화영 판결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만에 검찰이 공범격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먼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5백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다.이 대표의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까지, 제3자뇌물 혐의가 적용됐다.모두 8백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간 과정에, 이 대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방북 비용 100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외국환 .. 더보기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이화영 징역 9년6개월 선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한층 더 부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8개월 만에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6월7일 오후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 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에 경기도가 지급하.. 더보기 이화영 추가 3번째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 이재명 선거법 불출석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4월 12일에는 '대북송금' 사건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쌍방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3차 구속이 확정됐다.#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증거 #구속 #연장 #검찰https://t.co/ODf9BtqDtl — 노컷뉴스 (@nocutnews) October 13, 2023 이화영 두번째 구속 연장…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종합) https://t.co/zi1udyhV15 — 연합뉴스 (@yonha.. 더보기 이화영 대북송금 진술 번복 이화영 필체가 다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번복 자필 입장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입장을 일부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냈다.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검찰 #허위진술 #자필 #입장문https://t.co/Byv4I3eDQS — 노컷뉴스 (@nocutnews) September 7, 2023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