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SNS 반응 대법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유죄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인 중 10인의 다수의견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읽은 판결문에서 이 대표의 발언 중 고 김문기 해외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사진은 조작됐다”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허위발언인지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