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쌍방울 100억원대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기소와 징역 9년 6개월 이화영 판결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만에 검찰이 공범격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먼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5백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다.이 대표의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까지, 제3자뇌물 혐의가 적용됐다.모두 8백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간 과정에, 이 대표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방북 비용 100억원에 해당하는 거액을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외국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