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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이재명 방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변론 서민석 변호사 녹취 공개 박상용 검사 SNS 반응 글

metem 2026. 3. 31. 00:04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론을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록 일부분을 언론들이 짜집기 보도에 열을 올리면서 왜곡보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박상용 검사의 SNS 반반글을 읽어보면 완전 반대 내용을 일부 언론들이 조작 왜곡에 열을 올리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심 있는 독자들은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숨기는 박검사의 글과 SNS 연론을 살펴보아 판단하도록 박검사의 글을 옮겨 적어본다.

 

사진/ 유튜브 시사쇼 정치다 화면 캡처

 

KBS는 녹취록 일부분만을 짜집기 하여 보도를 했고 박상용 검사는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전체 녹취록은 KBS 보도와는 정 반대 상황이다. KBS  까지 왜곡 보도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언로늘 불신하는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다.

 

KBS 등 언론의 짜집기 왜곡 보도와 박상용 검사가 이에 대해 SNS에 직접 올린 논리정연한 반박 글을 읽어보며 현 상황을 바로 알아보도록 한다.

 

 
Threads에서 보기/


 

Threads의 박상용(@sypark1113)님

<KBS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불 얘기 안해“ 등 녹취 보도 관련> = 이는 서민석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의율”이라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검사가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고 짜깁기한 것에

www.threads.com

 

박상용 검사의 SNS 글 전문을 옮겨 읽어봅니다. 


<KBS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불 얘기 안해“ 등 녹취 보도 관련>

= 이는 서민석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의율”이라는 무리한 요구에 대한 검사가 거절하며 설명한 내용을 발췌하고 짜깁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 통화 대화는 전체를 공개해야 그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타일 조각 하나로 전체 그림을 논하는 것이 넌센스인 것과 마찬가지로, 한마디 말만 떼어내어 그것이 ’회유‘니 ’거래‘니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허위왜곡 입니다.

 

1. 이재명 지사는 혐의가 있어 당시 주요수사대상이었습니다.

2023. 2.경부터 김성태의 진술 등 쌍방울과 경기도가 유착된 증거가 확실하였고, 대북송금의 주된 목적이 ”경기도지사의 방북“이었기에, 대북송금의 수혜자인 이재명 지사는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농후하였고 주요 수사대상이었습니다.

‘표적수사’란 혐의가 없음에도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수사를 말하는 것이고, 혐의가 농후한 수사대상을 수사하는 것은 표적수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당연한 수사’입니다. 이재명 지사라고 하여 어떤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 이화영 부지사 측은 자백을 이유로 무리하게 ”종범 의율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지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은 수사의 당연한 수순이었고, 이화영 부지사는 2023. 6. 9.경부터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지사에 대해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3. 6.경부터 이화영을 변호하기 시작한 서민석 변호사는 검찰에 “이화영이 이재명의 가담 부분을 사실대로 말할 경우 이화영을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라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선처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담 여부에 대해 모호하게 진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을 주도하고 관여한 물증은 너무나도 많았기에 ”이화영 종범 의율“은 법리상 전혀 맞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3. 녹취는 검사가 ”이화영 종범 의율“에 대해 거절을 하면서 설명한 내용을 발췌, 짜깁기한 것입니다. ​

서민석 변호사의 ”이화영 종범 의율“ 요청에 대해, 그것이 증거나 법리상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이번 녹취입니다. 괄호를 넣어 내용을 보충해 보면 당시 발언의 맥락을 알 수 있습니다.

-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종범 의율에) 써먹을 수가 없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 -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김성태 등의)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이는 변론에 대해 설명하고 응대한 것에 불과할 뿐 입니다. 이것이 ’수사거래‘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4. ‘수사거래‘라고 할만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의 선처 요청은 검토된 적도 있으나 모두 무리하고 법리에 맞지 않아 수사팀에서 거부되었습니다.

녹취를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나 일부 의원들 그리고 KBS도 도대체 어떤 것을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 측에 제공하였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5. 이후 이화영의 이재명 지사 관련 진술은 재판, 기소에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후 이화영씨는 2023. 6. 30.경까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과정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하였지만 그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면서 증거부동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화영의 검찰 진술은 본인의 대북송금 등 확정판결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수사팀은 이화영의 진술이 없음을 전제로 보강수사를 거쳐 혐의가 입증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판단된 2024. 6. 12.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의 근거에 이화영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6. 이런 식의 허위왜곡은 다신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화의 일부만을 발췌하고 짜깁는다면, 만들어내지 못할 대화가 없을 것입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수십통의 전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통의 전화도 통째로 공개하지 못하고 오로지 검사의 대화만 자신의 허위억지 주장대로 짜맞추고 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의 자백 조서를 받을 때 변호인이었고, 법정에서도 이화영의 자백 사실을 변호인으로서 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123심 확정판결, 그리고 이재명 지사 기소에 이르기까지 어떤 얘기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사실은 그 자백이 허위였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서민석 변호사의 주장대로 제가 ”이화영 종범 의율“을 제안했다면 그 녹취를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화녹취 공개를 할 것이면 맥락을 알 수 있게 전체 통화를 모두 공개함이 상당합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정유미 검사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과 이화영의 대복송금 주범과 종범의 명쾌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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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집기 보도에 열을 올리는 언론들과는 달리 박사용 검사가 직접 출연해서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직접 박검사의 말을 들어봐야 이러한 왜곡 언론의 실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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