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추가 3번째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 이재명 선거법 불출석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4월 12일에는 '대북송금' 사건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쌍방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3차 구속이 확정됐다.#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증거 #구속 #연장 #검찰https://t.co/ODf9BtqDtl

— 노컷뉴스 (@nocutnews) October 13, 2023

 

이화영 두번째 구속 연장…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종합) https://t.co/zi1udyhV15

— 연합뉴스 (@yonhaptweet) October 13, 2023

 

구속만료 당일 이화영 3번째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뉴스1 https://t.co/7IlS6IomSX

— 뉴스1 (@News1Kr) October 13, 2023

 

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한 6개월 연장 #SBS뉴스 https://t.co/BsaR2GC43I

— SBS 뉴스 (@SBS8news) October 13, 2023

 

모처럼 속이 시원한 소식일세!

갈팡질팡 꼴값 떨더니 추운 겨울 깜빵에서 개고생하면
진실 불겠지!
진즉 이재명이 시킨거라고
불었으면 얼마나 좋아?

요놈아!
쌤통이다.https://t.co/MUsOhpXGct

— 보령 도깨비할배 (@daichundosa) October 13, 2023

 

[속보]이화영 3차 구속 연장 '쌍방울 증거인멸교사' 혐의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뉴스) https://t.co/FgtT6R7PAT
주범 이재명도
하루빨리 구속영장 재청구 하라

— 평상심 (@choisang4499) October 13, 2023

이재명 선거법 법정 불출석, 법언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한차례 연기됐다.

 

 

오늘 피의자 불출석으로 파행된 이재명 선거법 법정은 기자들과 지지자들로 만석이었습니다. 법원은 입장하지 못한 방청객, 기자들을 위해 별도로 중계법정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불출석을 미리 통보했다면 혼란과 수고가 줄었을 겁니다. 이후 이재명은 불출석의 사유인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백광현 (@LOLOS8678) October 13, 2023

 

이처럼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킴은 물론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당대표의 업무도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당원을 넘어 국민 전체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속히 이재명 당대표직무정지 신청을 인용해 국가적 혼란과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 백광현 (@LOLOS8678) October 13, 2023

 

미루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27일로 기일 연기 https://t.co/Hg19gVFbjD

— 매일신문 공식트위터 (@dgtwt) October 13, 2023

 

재판부는 "매주 금요일 재판하겠다 고지했고, 9월 8일 국감과 22일 외부 요인으로 기일을 바꿔줬는데도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의무인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런데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국감 이유로 선거판 재판 불참해 연기...국감도 안 나와https://t.co/nbUIsFVY6H

— 조선일보 (@Chosun) October 13, 2023

 

지난 20대 대선에서 '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열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5분 만에 종료됐다.https://t.co/LqsDIe5P4S

— TV조선 뉴스 (@TVChosunNews) October 13, 2023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27일로 기일 연기 #SBS뉴스 https://t.co/197NlyqoaK

— SBS 뉴스 (@SBS8news) October 13, 2023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불출석 사유는 국회 국정감사 참석 때문이었는데, 정작 국점감사장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석.

이건 법정을 속인 법정모독.

— 시커먼스 (@Hbzfv0uSJMwNcPF) October 13, 2023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법 재판은 1심 6월 이내에 2~3심은 판결 선고후 3월 이내에 다른재판에 우선해 신속하게 하라고 규정
재량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돼 있네 판사는 자기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했는가 그자들을 직무 유기죄로 고발하해야 된다 pic.twitter.com/u8yohJZeid

— 청아한 난초 (@GingseongY) October 12, 202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재판이 6개월 이내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건데 아직 재판중인게 말이 되냐?

근데 심지어 그걸 연기하고 있어.

— 안태호 (@athmtg1) October 13, 2023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해 또 재판이 연기됐다. 국정감사 참석으로 불출석 의사를 전했지만 국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불출석하면 빨리 사건 종결하라는 의미다.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https://t.co/tFrL5zXGxV

— 채터 (@birds_justice) October 13, 2023

 

이재명이 불참한 국방위 국감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 지원 나갈 힘은 있고, 이 중요한 위원회는 '건강 문제'를 핑계 삼아 빠집니까? "전두환도 경제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성과가 있다"고 말했던 이재명다운 행보입니다. 명백한 역사의식 부재입니다.

— 다시,봄 🌱 (@silence97) October 13, 2023

 

도대체 판사들이 이재명당 눈치 볼게 뭐지?
공천 받고 뒷돈 받을 거 아니면?https://t.co/IUYmJrsXB4

— 왕공주 (@apro3333) October 13, 2023

 

지난 대선 전에도 계속 떠들었는데 제발 전과자는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거 아닌가?(특히, 음주운전, 성추행,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죄등 잡범 전과자) 국힘당이 먼저 나서서 관련 자격을 개정하면 안되나? 국가의 지도자 선출하는데 전과자도 된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

— Jason Lee (@New_paradigm) October 4, 2023

 

수천만원 문자발송비용 대선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았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처벌해서
434억원 대선비용보전금 반드시 회수해야 함. pic.twitter.com/ceBwCEZraX

— spring (@spring2022bom) October 6, 2023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민세금으로 보존한 선거비용 423억 반환 뿐 아니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할수 없게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은 끝난다고 보여진다.
칼날같이 정확한 사법 정의가 필요하다.
그간의 증거나 자료들은 국민들도 너무 많이 알고있다고 보여진다. pic.twitter.com/kdGjWyB3Xk

— Troy 🌎 🚀 (@burg_fisher) October 6, 2023

 

존나 웃긴게 법원이 여태까지 원칙대로 안했다는걸 스스로 자백함😤😤😤 pic.twitter.com/OnrhdmqfS8

— 묵향(墨香)™신당 창당☄️ (@c584637) October 13, 2023

 

그러니까 막산이가 사전 연기 신청도 없이 당일
재판에 불출석 했다는 거구나
유창훈 이래
무서울게 없는 놈
대놓고 사법부를 조롱하고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재판부와 증인은 물론
재판정에 오고간 기자 방청객의 수고와 경비는 어쩔거며
사법판단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허탈감은 어쩔건가

— 진리 (@silver660204) October 13, 2023

 

pic.twitter.com/NqJEqY9SqB

— JHK (@mapia749929) October 12, 2023

 

이재명 선거법 위반은 유창훈 판사가 소명된다고 밝혀 유죄로 판명되었다. 선고 공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은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