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태 SNS 반응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관심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쏠리고 있는 가운데 27일 새벽 2시가 넘어서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단은 기사회생하게 됐다.

 

 

일부언론과 민주당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이 무죄판결 난듯 여기고 환호하고 있는데 이재명 구속 기각 판결문에는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만으로도 본 재판에서 이재명의 구속은 예약된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구속기각 결정문 가운데 일부 대목의 경우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물적, 인적 자료가 확보됐다는 표현이 대표적”이라며 “이 대표가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에 관해선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가장 확실한 표현을 썼다. 거의 결론에 가까운 표현이다

 

kbs 여론조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잘했다 52.5프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잘못됐다 38.8프로

비명계 의원님들 용기를 내세요!! pic.twitter.com/6bFQxtLJz4

— 뚱냥이 집사 (@koreacat2016) September 28, 2023

 

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정치적 고려있다 생각" #뉴스1 https://t.co/cmiLq1NvAo

— 뉴스1 (@News1Kr) September 27, 2023

 

홍준표가 중요한 사실을 폭로했네요. 이재명 영장기각은 음흉한 거래의 산물 pic.twitter.com/BTDbEIyn7C

— grulla blanca (@homo_esperans) September 27, 2023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재명 이름 지우고 보면 무조건 구속이라는데 이재명 이름만 본 거지 판사가. 한마디로 판사가 정치한 거.

— 𝕤_𝕠𝕣𝕒 (@cherish_and_) September 26, 2023

 

판사가 정치질을 하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거야. 꼬장 부리는걸 존재감으로 아는 저렴한 것들.

— 김변 (@sweetrain4you) September 26, 2023

 

與 "구속 피했다고 죄 안 없어져…이재명, 인정하고 사퇴해야"(종합) https://t.co/O0JDIKAdsu

— 연합뉴스 (@yonhaptweet) September 27, 2023

 

구속영장 재청구도 생각해라.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영장 결정,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https://t.co/IZ53IhuO6m

— 김재규는 진정한 영웅 (@jinyeongkim2002) September 27, 2023

 

유 부장판사가 일부 혐의 소명에 대해 사용한 직접 증거 부족, 공모 관계 등 다툼 여지 등 표현이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끌 가능성은 남아 있다.https://t.co/loCA25mG72

— 뉴시스 (@newsis) September 27, 2023

 

[스프] 구속 면한 이재명 대표, 그의 정치는 기사회생할까? https://t.co/16A3Kz93Fb

— SBS 뉴스 (@SBS8news) September 28, 2023

 

네 경향신문입니다.
조중동 아닙니다!https://t.co/hhNbv4E9zw

— 바다를 향해 흐르는 민주주의 사랑💙 (@itgBQMqPuBsKXae) September 27, 2023

 

줍 긍데이게딱인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누구의승리도아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ic.twitter.com/XpNVOgvdZx

— 🍑🍑뿅 추꾸⚽️🌴🥥 (@il1ii1llli) September 26, 2023

 

위증교사 - 혐의 인정되고 소명됨
개발비리 - 관여한 의심이 드는데, 직접 증거가 부족
대북송금 - 다툼의 여지가 있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 것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충족됐는데도, 판사가 이해할 수 없는 궤변으로 기각시켰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각이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 다시,봄 🌱 (@silence97) September 26, 2023

 

이재명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 구속기소! 본인 혼자만 구속면함.
아니 이게 말이돼~

영장판사 구린내가 펄펄 난다니까 pic.twitter.com/tIhKCOK9rA

— 나의 차기 대통령은 오직 이낙연!! (@gimbeommo6) September 28, 2023

 

신경민 전의원.
이번 영장기각사태, 일어나기 힘든 희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영장판사가 자기가 재판 판결하듯이 적어놓는것도 희소한 일. 정국은 오리무중. pic.twitter.com/CbZXSIW1TF

— 🐙낙지볶는👹오솔깨비🦁🐯 (@osori230318) September 27, 2023

 

댓글 2천개 달린 뜨거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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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이재명 영장기각 결정문, 판사는 유죄라고 말한 것"

"위증 교사는 완전히 유죄,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60~70% 유죄 그리고 쌍방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좀 더 두고 봐야겠다,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느냐"https://t.co/TMnYyq8vly

— 💙🦁이니여니_바다로가요🦁💚 (@nylove0309) September 28, 2023

 

채널A 라이브 구자룡 변호사 의견.

1..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판결을 가지고 혐의를 벗었다는 주장은 후안무치하다.
유아인이나 조국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재판결과와는 별개의 사실이다.

2. 내용적인 측면을 볼 때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었다.라고 했으며 (민주당 측에서 이 부분을… pic.twitter.com/OZeLLZ3Tzh

— Οὖτις (@Dairbhreach) September 27, 2023

 

유아인 구속영장 두번 기각-->아무도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음.

조국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됐지만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1심 실형.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공모 관계 다툼 여지 있어"-->1.2.3심 실형.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무기징역형 예상.

— 마리 (@kDkGc6RUlrTqWkq) September 27, 2023

 

지금 좋아죽는 것은 민주당보다 국힘 아닐까?
이재명 없이 총선 치를 생각에 막막하다가
다시금 희망의 불빛을 보게 되었으니. .
가결 의원님들 몸조심하시길요
찢빠들 살기 더 거세질테니 ㅠ

— 아듀민주- 🌸🌴🌳🦋 (@here2143) September 26, 2023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시켰던 유창훈판사

한달후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박영수 구속됨

— Minty green by .... (@lobelia123) September 26, 2023

 

윤재남 판사가 영장실질검사를 했다면 이재명은 구속되었듯하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창훈 판사는 너~~~무 관대하구나!!!
관~~~대한 일관성은 인정!https://t.co/pR69DVEuHv

— 바다를 향해 흐르는 민주주의 사랑💙 (@itgBQMqPuBsKXae) September 27, 2023

 

진짜 놀랍다. 전직 대통령들도 못 피해가는 법의 칼날이 언제나 저놈 앞에서만 딱 멈춘다. 판례가 뒤집히고, 영장이 기각된다. 재판일정은 하염없이 엿가락처럼 늘어진다. 막대한 수임료를 자랑하는 전관변호사들을 모으는데 재산은 줄지 않는다. 귀신이 곡을 할 노릇.

— RogerWaters (@2mbc8092) September 26, 2023

 

 

지금 유튜브에 가 보면
막산이가 무죄 선고받은냥 선전선동 하는 영상들이 넘쳐남
구좌파들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민심을 호도하는데 혈안임
왜? 저들에겐 추석연휴가 선전선동 할 대목장사 시즌이니까

깨시민들이 해야할 것은 명확함
막산이는 여전히 범죄혐의자라는 사실을 더 많이 알리는 것임

— 행당동서생 (@HangDangDong86) September 28, 2023

 

국힘 웹자보 pic.twitter.com/hnmsE3GDUS

— Knife knife (@Knifeknife18) September 28, 2023

 

물론 아무리 구속 사유가 이재명처럼 차고 넘쳐도 불구속 때리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증거인멸들에 대해 유창훈은 이재명의 공범이다.

— 원펀치맨 (@endolph) September 26, 2023

 

요놈들
같이 깜빵보내야됨 pic.twitter.com/yOOXuMUmvi

— 일본에 나라 팔아먹지마라 개새끼들아 (@2teVMcdy8mOCSsD) September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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