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의자 입건 재판 진행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그간 검찰은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검찰, 이재명 친서 확보, 대북송금 시점에 방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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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향(墨香)™붉은악마😈 (@c584637) July 22, 2023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로부터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요청했고, 이를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https://t.co/8GBDKYT6ng

— MBC News (MBC뉴스) (@mbcnews) August 22, 2023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데 이어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줄곧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6월경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속보] 검찰,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입건 https://t.co/S4MqW21DQh

— SBS 뉴스 (@SBS8news) August 22, 2023

 

검찰,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입건 #SBS뉴스 https://t.co/Cg6upG6z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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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입건 https://t.co/11phur1nt4

— 연합뉴스 (@yonhaptweet) August 22, 2023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 300백만 달러는 원화로 약 40억원에 해당한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재판 앞두고 또?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 정상적이지 않지.
재판 지연 의도 말고도 확실히 뭔가가 있어. pic.twitter.com/FAud8d3t46

— 𝕤_𝕠𝕣𝕒 (@cherish_and_) August 21, 2023

 

약 3시간만에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화영의 배우자와는 거리를 두고 내일 재판에 출석하겠다던 해광이 급작스럽게 사임계를 냈습니다. 내일 재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pic.twitter.com/SSECo0Iifz

— 백광현 (@LOLOS8678) August 21, 2023

이화영 변호인단의 잇단 사임과 파행으로 재판이 연기될 것 같았는데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을 이어감으로써 사법파행을 노리던 이재명측 의도가 무산된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방청중인 백광현 SNS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화영 오전 재판]

판: 해광도 사임. 현근택 등 명단에 오른 다른 변호사들 있잖아?

화영: 다른 변호인들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 접견도 한동안 못함.

판: 일단 국선 한 명 선임. 부족하면 몇 명 더.

검: 선임 결정 고마워. 재판을 흔들려는 세력에 우려.

판: 오후 2시부터. 김성태는 진행.

— 백광현 (@LOLOS8678) August 22, 2023

 

이화영 오후 재판은 2시부터 시작됩니다. 김성태 증인 심문은 정상 진행되며 (국선 변호인이 오더라도) 이화영 반대 심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에서 전하겠습니다. 재판 종료 시간을 알 수 없어 방송 일정 공유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백광현 (@LOLOS8678) August 22, 2023

 

[이화영 재판 : 김성태 증인 심문]

검사: 2021년 7월 이재명이 대선 출마하고 후원금 모집 할 때 당시 다량 냈다고?

김성태: 직원들하고 민주당 경선 첫날... ‘이낙연쪽하고 비교해서 월등하게 마니 들어오면 모양새 좋지 않겠냐’고 이화영이 부탁. 여러명 이름으로 ‘쪼개기 후원’ 총 1.5억에서 2억.

— 백광현 (@LOLOS8678) August 22, 2023

 

김성태 "도지사 방북·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이재명도 알았다" https://t.co/3Q4FEaR3gP

— 연합뉴스 (@yonhaptweet) August 22, 2023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화영 재판이었지만 사실상 증인 출석한 김성태 심문이 중심이었습니다. 비록 오늘도 이화영의 진술은 듣지 못했으나 이재명과 쌍방울 관련 굵직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복귀 후 빠르게 정리하여 백브리핑 라이브 시간에 전달하겠습니다.

— 백광현 (@LOLOS8678) August 22, 2023

 

 

자세한 재판 내용은 백브리핑에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