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소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태 SNS 반응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관심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쏠리고 있는 가운데 27일 새벽 2시가 넘어서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단은 기사회생하게 됐다. 일부언론과 민주당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이 무죄판결 난듯 여기고 환호하고 있는데 이재명 구속 기각 판결문에는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만으로도 본 재판에서 이재명의 구속은 예약된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구속기각 결정문 가운데 일부 대목의 경우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이 있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물적, 인적 자료가 확보됐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