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비 대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이화영 징역 9년6개월 선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한층 더 부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8개월 만에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6월7일 오후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기일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 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측에 경기도가 지급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